주택관리사보 2024년 제27회 2교시 2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형성권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계약의 해제권
- ②법률행위의 취소권
- ③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
- ④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
- ⑤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청구권이며 형성권이 아니다
- ①틀림해제권은 형성권
- ②틀림취소권은 형성권
- ③맞음일방예약완결권은 형성권
- ④틀림유익비상환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님
- ⑤틀림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