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4년 제27회 2교시 6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②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청구가 있더라도 필요하다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 ③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④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 ⑤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정사무에 관한 후원의 필요가 있으면 특정후견 심판을 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 ①틀림성년후견은 본인 의사 고려
- ②틀림한정후견으로 개시 가능
- ③틀림동의 필요 행위 범위 지정 가능
- ④틀림특정후견 기간·사무 범위 지정
- ⑤맞음본인 의사에 반해도 가능하다는 서술이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