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4년 제27회 2교시 5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정대리인이다.
- ②부재자는 성질상 자연인에 한하고 법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 ③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후적으로 그 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 ④재산관리인을 정한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⑤법원의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서만 생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권한 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후 추인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①틀림재산관리인은 법정대리인
- ②틀림부재자는 자연인
- ③맞음사후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서술이 틀림
- ④틀림생사 불분명 시 권한 초과는 법원 허가 필요
- ⑤틀림선임 취소는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