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4년 제27회 2교시 8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 ②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고,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출연자에게 귀속한다.
- ③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 ④청산인은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만 할 수 있다.
- ⑤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고, 최고를 받은 그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 ①틀림재단법인에는 사원이 없음
- ②틀림귀속자 불명 시 국고 귀속
- ③맞음청산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의무
- ④틀림청산인 직무는 청산 사무 전반
- ⑤틀림최고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제외 가능이나 알고 있는 채권자는 제외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