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4년 제27회 2교시 9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 ②감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감사의 성명과 주소는 법인의 등기사항이다.
- ③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 ④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 별도의 정함이 있으면 상속될 수 있다.
- ⑤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설립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에 관한 정관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감사는 임의기관이며 감사의 성명·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 ①틀림법인 성립은 법률 규정에 의함
- ②맞음감사 임면은 필요적 기재사항 아님
- ③틀림이익상반 이사는 대표권 없음
- ④틀림정관에 정하면 사원 지위 상속 가능
- ⑤틀림재단법인 목적 불능 시 정관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