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4년 제27회 2교시 11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동산이며, 이는 민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②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미채굴 광물인 금(金)에는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
- ③토지에 식재된 「입목에 관한 법률」상의 입목은 토지와 별개의 동산이다.
- ④지하수의 일종인 온천수는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 ⑤토지는 질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미채굴 광물에는 토지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광업법)
- ①틀림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
- ②맞음미채굴 금에는 토지 소유권이 미치지 않음
- ③틀림입목은 부동산으로 취급
- ④틀림온천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이 아님
- ⑤틀림토지는 부동산이라 질권 객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