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4년 제27회 2교시 12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권리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된다.
- ②사람은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없으나, 사람의 일정한 행위는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③사람의 유체ㆍ유골은 매장ㆍ관리ㆍ제사ㆍ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체ㆍ유골은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 ④반려동물은 민법 규정의 해석상 물건에 해당한다.
- ⑤자연력도 물건이 될 수 있으나,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있는 등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권리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되지 않고 권리·행위 등도 객체가 된다
- ①맞음물건에 한정된다는 서술이 틀림
- ②틀림사람의 행위는 채권의 객체
- ③틀림유체·유골은 제사주재자에게 승계
- ④틀림반려동물은 물건으로 해석
- ⑤틀림자연력도 관리 가능하면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