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4년 제27회 2교시 16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이행책임을 지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ㄴ.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규정은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ㄷ. 대리인의 권한을 넘는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ㄴ.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규정은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ㄷ. 대리인의 권한을 넘는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 ①ㄱ
- ②ㄷ
- ③ㄱ, ㄴ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ㄱ·ㄴ이 옳다.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라도 권한 초과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있다
- ①틀림ㄴ도 옳음
- ②틀림ㄷ은 틀림
- ③맞음표현대리는 과실상계 유추 안 되고 법정대리에도 적용
- ④틀림ㄷ은 틀림
- ⑤틀림ㄷ은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