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4년 제27회 2교시 17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취소권자의 이의 보류 없는 행위로서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경개
- ②담보의 제공
- ③계약의 해제
- ④전부나 일부의 이행
- ⑤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양도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법정추인 사유는 전부·일부 이행, 이행청구, 경개, 담보제공, 권리양도, 강제집행이며 계약 해제는 아니다
- ①틀림경개는 법정추인
- ②틀림담보제공은 법정추인
- ③맞음계약의 해제는 법정추인 사유가 아님
- ④틀림이행은 법정추인
- ⑤틀림권리 양도는 법정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