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5년 제28회 2교시 28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공유자의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ㄴ.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ㄷ. 공유물을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는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관리를 위한 과반수지분권자의 공유물 인도청구를 공유물의 사용수익권으로 거부할 수 없다.
ㄴ.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ㄷ. 공유물을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는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관리를 위한 과반수지분권자의 공유물 인도청구를 공유물의 사용수익권으로 거부할 수 없다.
- ①ㄱ
- ②ㄴ
- ③ㄱ,ㄷ
- ④ㄴ,ㄷ
- ⑤ㄱ,ㄴ,ㄷ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ㄱ·ㄴ·ㄷ 모두 옳다. 공유 지분은 균등 추정, 포기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 소수지분권자는 사용수익권으로 인도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 ①틀림ㄴ·ㄷ도 옳음
- ②틀림ㄱ·ㄷ도 옳음
- ③틀림ㄴ도 옳음
- ④틀림ㄱ도 옳음
- ⑤맞음모두 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