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5년 제28회 2교시 27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매수인은 직접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를 할 수 없다.
- ②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③건물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통해 타인 소유의 토지 전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에게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 ④불법점유자가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소유자는 그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그 소유물의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
- ⑤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불법점유자가 점유를 이전해 현실 점유를 하지 않으면 소유자는 그에게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
- ①틀림이전등기 전 매수인은 직접 방해제거청구 불가
- ②틀림물권적 청구권은 시효 대상 아님
- ③틀림건물소유자에게 건물철거 청구 가능
- ④맞음현실 점유 없어도 인도청구 가능이라는 서술이 틀림
- ⑤틀림방해배제는 현재 계속 중인 방해 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