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5년 제28회 2교시 30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 ②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③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 ④전세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설정한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 ⑤전세권이 갱신없이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전세권은 설정자의 동의 없이 양도·담보 제공이 가능하다
- ①틀림통상의 관리·수선 의무
- ②맞음동의 없이 양도 불가라는 서술이 틀림
- ③틀림목적물 인도는 성립요건 아님
- ④틀림용익 배제 전세권은 무효
- ⑤틀림존속기간 만료 시 용익물권 권능 당연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