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5년 제28회 2교시 31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유치권 배제 특약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 ②채무자의 직접점유를 통한 채권자의 간접점유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 ④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⑤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유치권 배제 특약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①맞음조건 불가라는 서술이 틀림
- ②틀림간접점유는 유치권 점유 아님
- ③틀림유치권자는 경매 가능
- ④틀림상당한 담보로 소멸 청구 가능
- ⑤틀림유치권 행사는 시효 진행에 영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