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5년 제28회 2교시 33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특정물의 인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 ②변제는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므로, 이해관계 없는 제3자라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있다.
- ③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야만 변제로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 ④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 ⑤변제충당은 원본, 이자, 비용의 순서에 의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선의·무과실일 때에만 효력이 있다
- ①틀림특정물 인도는 그 물건 소재지
- ②틀림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 의사에 반해 변제 불가
- ③틀림정당한 이익자는 승낙 없이 대위
- ④맞음준점유자 변제는 선의·무과실일 때 유효
- ⑤틀림충당 순서는 비용·이자·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