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5년 제28회 2교시 32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에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 ②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③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④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
- ⑤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저당물의 제3취득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 ①틀림건물 저당권 효력은 종된 권리인 지상권에도 미침
- ②틀림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 양도 불가
- ③틀림저당권자는 경매 청구 가능
- ④맞음경매인이 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림
- ⑤틀림피담보채권 시효 소멸 시 저당권도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