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5년 제28회 2교시 35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정기행위의 경우, 채권자는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②확정기한부 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
- ③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도달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④계약해제로 채권자가 받은 금전을 반환해야 할 경우, 채권자는 그 원금만 반환하면 족하다.
- ⑤채권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그 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정기행위는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다
- ①맞음정기행위는 최고 없이 해제 가능
- ②틀림확정기한부는 기한 도래 시 지체
- ③틀림도달한 해제 의사표시는 철회 불가
- ④틀림금전 반환 시 받은 날부터 이자 가산
- ⑤틀림해제는 소급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