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5년 제28회 2교시 36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②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 ③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④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 ⑤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하자를 과실로 알지 못한 매수인은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선의·무과실일 때만 가능하다
- ①맞음과실로 모른 경우 책임 물을 수 있다는 서술이 틀림
- ②틀림계약 비용은 균분
- ③틀림인도와 동시 지급이면 인도장소에서
- ④틀림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
- ⑤틀림이행기한도 동일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