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5년 제28회 2교시 40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A회사에서 근무하는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甲은 퇴근 후 함께 사는 아버지 乙의 오토바이를 몰래 타고 친구를 만나러 가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丙을 치어 즉사하게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은 丙의 사망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 ②丙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발생과 乙의 감독의무 위반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乙은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 ③A는 甲과 연대하여 丙에게 사용자책임을 진다.
- ④丙의 배우자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어도 甲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 ⑤위 사고와 관련하여 丙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상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퇴근 후 사적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은 사무집행과 무관하여 A의 사용자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①틀림책임능력 있는 甲은 불법행위책임
- ②틀림乙은 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일반불법행위 책임
- ③맞음A의 사용자책임이라는 서술이 틀림
- ④틀림유족은 재산상 손해 없어도 위자료 청구 가능
- ⑤틀림피해자 과실은 과실상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