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5년 제28회 2교시 39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甲, 乙, 丙은 X건물을 각 1/4, 1/2, 1/4씩 공유하고 있다. 甲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丁에게 X건물의 창호공사를 도급하였고, 丁이 약정기간 내에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 이 공사로 인하여 X건물의 가치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丁은 乙과 丙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ㄴ. 丁은 乙과 丙에 대하여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기한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ㄷ. 乙과 丙은 각자의 지분에 상응하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丁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ㄴ. 丁은 乙과 丙에 대하여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기한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ㄷ. 乙과 丙은 각자의 지분에 상응하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丁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①ㄱ
- ②ㄱ,ㄴ
- ③ㄱ,ㄷ
- ④ㄴ,ㄷ
- ⑤ㄱ,ㄴ,ㄷ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ㄱ·ㄴ·ㄷ 모두 옳지 않다. 丁은 계약당사자 甲에게만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乙·丙에게 부당이득·유익비상환·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 ①틀림ㄴ·ㄷ도 틀림
- ②틀림ㄷ도 틀림
- ③틀림ㄴ도 틀림
- ④틀림ㄱ도 틀림
- ⑤맞음모두 옳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