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5년 제28회 2교시 3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및 그 파생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신의칙 위반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②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 ③인지청구권은 포기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④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 ⑤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강행법규 위반 무효를 알고 한 자가 무효를 주장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①틀림신의칙 위반은 직권 판단 가능
- ②맞음신의칙 위반이라는 서술이 틀림
- ③틀림인지청구권은 포기 불가라 실효 적용 여지 없음
- ④틀림분양자는 인근 공동묘지를 고지할 의무
- ⑤틀림사용자는 근로자 안전보호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