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5년 제28회 2교시 4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법인은 유증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 ②청산법인의 권리능력은 청산의 목적범위내로 제한되지 않는다.
- ③태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④태아는 대습상속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⑤사람의 권리능력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태아는 상속·유증·대습상속·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①틀림법인도 유증 받을 수 있음
- ②틀림청산법인 권리능력은 청산 목적범위로 제한
- ③틀림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태아에 적용 안 됨
- ④맞음태아는 대습상속에 관해 출생으로 간주
- ⑤틀림권리능력은 합의로 제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