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5년 제28회 2교시 7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법인설립등기는 법인의 대항요건이다.
- ②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③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그 효력이 있다.
- ④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그러한 법인에는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⑤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정관에는 자산에 관한 규정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자산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다
- ①틀림설립등기는 성립요건
- ②틀림종교사업은 허가주의
- ③틀림대표권 제한은 정관 기재해야 효력 있음
- ④틀림영리 목적 재단법인은 불가
- ⑤맞음자산 규정은 필요적 기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