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5년 제28회 2교시 6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배우자 乙과 누나 丙이 있는 X부동산의 소유자 甲은 2020. 1. 1. 해외 출장을 위해 탑승한 항공기의 추락으로 생사불명이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은 2025. 1. 1.이 경과하지 않으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 ②乙이 실종선고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丙은 상속에 관한 이해관계인으로서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 ③이해관계인인 乙과 丙이 있으므로 검사는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 ④실종선고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6개월 이상 공시최고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甲의 생사 여부에 관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실종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⑤법원이 실종을 선고하면 甲은 2020. 1. 1.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실종선고 청구 시 6개월 이상 공시최고를 하고 기간 내 신고가 없으면 선고해야 한다
- ①틀림항공기 추락은 위난실종으로 1년 경과 시 청구 가능
- ②틀림丙은 이해관계인이 아님
- ③틀림검사도 청구 가능
- ④맞음6개월 이상 공시최고
- ⑤틀림위난실종은 위난 종료 시에 사망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