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5년 제28회 2교시 13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ㄴ.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고 있는 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도인과 체결한 저당권설정계약
ㄷ.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태아의 상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
ㄴ.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고 있는 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도인과 체결한 저당권설정계약
ㄷ.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태아의 상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
- ①ㄱ
- ②ㄴ
- ③ㄱ,ㄷ
- ④ㄴ,ㄷ
- ⑤ㄱ,ㄴ,ㄷ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ㄱ은 허위표시이지 반사회질서가 아니고, ㄷ 태아 상해보험도 반사회적이지 않다. ㄴ은 배임행위 적극가담으로 반사회질서
- ①틀림ㄷ도 반사회질서 아님
- ②틀림ㄴ은 반사회질서에 해당
- ③맞음ㄱ·ㄷ이 반사회질서 아님
- ④틀림ㄴ은 반사회질서
- ⑤틀림ㄴ은 반사회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