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5년 제28회 2교시 14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당사자가 내면적으로 의욕한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 ②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이 있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③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가 악의이더라도 전득자가 선의이면 그 전득자에 대하여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④파산채무자가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 ①틀림가장행위 이면의 증여는 유효
- ②틀림허위표시 효과 침해라도 손배 청구 불가
- ③틀림악의 제3자 뒤 선의 전득자는 보호
- ④맞음파산관재인은 제3자에 해당하므로 서술 틀림
- ⑤틀림허위표시도 사해행위취소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