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5년 제28회 2교시 17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②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 ③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④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
- ⑤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로서 의사표시를 받았으나 법정대리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도달은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족하고 내용을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①틀림발송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효력 영향 없음
- ②틀림공시송달 가능
- ③틀림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 시 효력
- ④맞음상대방이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서술이 틀림
- ⑤틀림제한능력자에게는 대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