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5년 제28회 2교시 16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②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 ③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④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중과실 없는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⑤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의사표시 내용이 되면 족하며 별도의 합의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 ①틀림상대방이 착오를 이용했다면 중과실 있어도 취소 가능
- ②틀림물상보증인의 채무자 동일성 착오는 중요부분
- ③틀림해제 후에도 착오 취소 가능
- ④틀림하자담보책임과 경합 가능
- ⑤맞음별도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는 서술이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