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5년 제28회 2교시 19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던 경우, 丙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②甲이 乙에게 계약을 추인하였더라도, 丙이 계약 당시에 무권대리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그 추인 사실을 알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③甲이 추인하지 않은 경우, 계약 당시에 무권대리 사실을 알았던 丙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대리행위 당시에 乙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甲으로부터 추인받지 못한 丙은 乙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⑤乙이 甲을 단독 상속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본인이 상대방 아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해도 상대방이 알기 전에는 선의의 상대방이 철회할 수 있다
- ①틀림악의 상대방은 철회 불가
- ②맞음선의 상대방은 추인 사실을 알 때까지 철회 가능
- ③틀림악의 상대방은 손해배상 청구 불가
- ④틀림제한능력자인 무권대리인은 책임 없음
- ⑤틀림무권대리인이 본인 상속 시 추인거절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