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5년 제28회 2교시 20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민법민법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 ②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상대방에게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 ③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가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 시로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된다.
- ④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⑤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무효 가등기 유용 약정은 약정한 때부터 유효하고 소급하지 않는다
- ①틀림일부무효는 원칙적으로 전부무효
- ②틀림허가구역 토지는 이행거절 의사 표시 시 확정적 무효
- ③맞음소급하여 유효라는 서술이 틀림
- ④틀림비진의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 ⑤틀림불공정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유효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