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4년 제25회 34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학개론
단독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고,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은 내용년수, 지세, 지목, 지리적 위치, 도로ㆍ교통상황이다.
- ③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표준주택가 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ㆍ합 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 하여야 한다.
- ⑤표준주택은 최근 1년 동안 주택가격의 평균변동률이 2 퍼센트 이상인 시ㆍ군 또는 구의 주택을 말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은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봄
- ①틀림선정 기준 설명 오류
- ②틀림공시사항 오류
- ③맞음표준주택=개별주택가격
- ④틀림결정·공시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
- ⑤틀림선정 기준 오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