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4년 제25회 35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보상
- ②국유ㆍ공유 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 ③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위한 환 지ㆍ체비지의 매각 또는 환지신청
- ④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한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 ⑤토지의 관리ㆍ매입ㆍ매각ㆍ경매ㆍ재평가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개별주택가격 산정에는 표준주택가격을 사용
- ①틀림보상
- ②틀림국공유 토지
- ③틀림환지·체비지
- ④맞음개별주택가격 산정 아님
- ⑤틀림토지 관리·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