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4년 제25회 41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이 乙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 ①甲이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 ②甲이 乙에 대한 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 ③甲이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乙에게 제공한 경우
- ④기망상태에서 벗어난 乙이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 ⑤乙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 청구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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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정답 ④. 추인할 수 있는 후 이의 없이 대금을 지급(이행)하면 법정추인
- ①틀림기망자 甲의 청구는 추인 사유 아님
- ②틀림기망자 측 채권양도는 아님
- ③틀림甲의 서류 제공은 추인 주체가 乙이 아님
- ④맞음乙이 이의 없이 이행 → 법정추인
- ⑤틀림취소권자가 취소를 전제로 한 양도는 추인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