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4년 제25회 42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 ②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③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④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 으로 판단한다.
- ⑤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에는 적용되지 않음
- ①틀림궁박은 심리적 원인 포함
- ②맞음증여 적용 설명이 오류
- ③틀림무효행위 전환 가능
- ④틀림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 ⑤틀림경매에는 적용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