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4년 제25회 53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등기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 ②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등기명의인은 전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기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 ③소유권이전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의 최종명의인은 그 회복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 ④등기명의인이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로써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 ⑤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본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를 추정하지 않음
- ①틀림적법절차 추정
- ②틀림적법 원인 취득 추정
- ③틀림회복등기 전에도 추정
- ④틀림주장이 다소 달라도 추정력 유지
- ⑤맞음가등기는 추정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