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4년 제25회 52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 ②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된 공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 ③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상권을 타인 에게 양도할 수 없다.
- ④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위해 설정할 수 있다.
- ⑤저당권설정자가 담보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지상권은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자유롭게 양도 가능
- ①틀림지료는 성립요건 아님
- ②틀림공작물은 부합하지 않음
- ③맞음양도 불가라는 설명이 오류
- ④틀림구분지상권은 공작물 소유 목적 가능
- ⑤틀림담보지상권은 피담보채권 소멸 시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