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4년 제25회 55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지상권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 ②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 ③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 ④현물분할의 합의에 의하여 공유토지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 ⑤1동의 건물 중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로 인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현물분할 합의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 필요(제186조)
- ①틀림상속은 등기 불요
- ②틀림법정갱신은 등기 불요
- ③틀림신축은 등기 불요
- ④맞음합의 취득은 등기 필요
- ⑤틀림구분행위만으로 취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