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4년 제25회 56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과 乙은 X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甲과 乙은 자신들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
- ②甲의 특정 구분부분에 대한 乙의 방해행위에 대하여, 甲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 ③乙의 특정 구분부분에 대한 丙의 방해행위에 대하여, 甲은 丙에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 ④丁이 경매를 통하여 乙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甲ㆍ丁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⑤甲이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에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한 경우, 乙이 강제경매를 통하여 甲의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甲은 Y건물에 대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구분소유적 공유자는 자기 부분에 대한 방해를 소유권에 기해 배제 청구 가능(丙에게도)
- ①틀림특정 구분부분 단독 처분 가능
- ②틀림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 ③맞음丙에 대한 방해배제 불가라는 설명이 오류
- ④틀림경매 취득자와 당연히 구분소유 아님
- ⑤틀림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