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4년 제25회 69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집합건물의 임차인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
- ②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결의가 가능하다.
- ③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대지사용권에 미친다.
- ④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다.
- ⑤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 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집합건물 임차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
- ①맞음임차인 불가라는 설명이 오류
- ②틀림서면결의로 재건축결의 가능
- ③틀림저당권은 대지사용권에 미침
- ④틀림전원 동의 시 소집절차 생략 가능
- ⑤틀림연체료는 승계 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