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4년 제25회 68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乙의 X토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 Y건물을 신축한 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Y건물이 무허가건물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②甲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乙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甲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③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乙이 해지통고를 하면 甲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대항력을 갖춘 甲의 임차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한 후 乙이 X토지를 丙에게 양도한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甲이 Y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면 甲은 乙을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1차)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건물에 근저당이 있어도 임대차 만료 시 지상물매수청구 가능
- ①틀림무허가건물도 가능
- ②틀림차임연체 해지 시 불가
- ③틀림기간 정함 없는 임대차 해지통고 시 가능
- ④틀림대항력 있으면 양수인에게도 가능
- ⑤맞음근저당이 있어도 행사 가능(불가라는 설명이 오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