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4년 제25회 73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3. 2. 1. 甲은 乙의 서울 소재 X주택을 보증금
7천만원, 임대기간 1년으로 하여 임차하면서, 같은 날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2014. 1. 1. 乙은 甲에게 500만원의 보증금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 ②2014. 3. 1. 甲이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하더라도 乙은 약정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甲에게 X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③2013. 6. 1. 동거가족이 없는 甲이 자신의 주민등록을 다른 주소로 이전하였더라도 계속하여 X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대항력은 유지된다.
- ④2012. 12. 1. 乙이 丙에게 X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더라도 甲은 3,500만원의 한도에서 丙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⑤2013. 7. 1. 乙이 丁에게 X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丁에 대하여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므로 丁에게만 보증금 반환 청구
- ①틀림1년 미경과 증액 불가
- ②틀림묵시갱신으로 존속
- ③틀림주민등록 이전하면 대항력 상실
- ④틀림소액우선변제 한도 규정 불일치
- ⑤맞음양수인에게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