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4년 제25회 74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상호간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 ②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③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등기된 임차권등기말소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④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의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동시이행관계는 존속한다.
- ⑤일방당사자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 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임차권등기말소의무는 보증금반환의무가 선이행되어야 하며 동시이행관계 아님
- ①틀림원상회복 동시이행
- ②틀림구분소유적 공유 해소 시 동시이행
- ③맞음동시이행 아님이라 오류
- ④틀림채권양도 시에도 존속
- ⑤틀림불안의 항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