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4년 제25회 76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이 계약을 하면서 그 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乙은 甲의 丙에 대한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②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③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 대한 대금지급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 ④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丙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丙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⑤乙이 丙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상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 가능(수익자와의 항변은 아님)
- ①맞음수익자에 대한 항변으로 대항 가능이라 오류
- ②틀림수익 후 미지급 시 요약자 해제 가능
- ③틀림수익자 권리 확정
- ④틀림침묵은 거절로 봄
- ⑤틀림해제 시 반환 청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