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4년 제25회 77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 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 ②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균분하여 부담한다.
- ③담보책임의 면책특약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면한다.
- ④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은 목적물의 인도장소에서 지급 해야 한다.
- ⑤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 으로 추정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하자는 면책특약이 있어도 책임을 면하지 못함
- ①틀림타인권리 취득·이전 의무
- ②틀림비용은 균분
- ③맞음면책 불가이므로 오류
- ④틀림인도장소에서 대금 지급
- ⑤틀림기한 동일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