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4년 제25회 80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4. 5. 1. 甲이 그의 건물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같은
해 5. 10. 계약금을, 그로부터 2개월 후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 다음 설명 중 틀린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甲ㆍ乙 사이의 계약금계약은 낙성계약이다.
- ②乙이 지급한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 ③乙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甲은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 ④乙이 2014. 6. 10.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⑤乙이 2014. 7. 10.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甲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차)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교부 필요)
- ①맞음낙성계약이라는 설명이 오류
- ②틀림해약금 추정
- ③틀림미지급 시 계약금약정 해제 가능
- ④틀림중도금 후 해제 불가
- ⑤틀림잔금 지급 후 이등기 미이행 시 해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