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4년 제25회 79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원인으로 그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②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에도 민법상 해제의 효과에 따른제3자 보호규정이 적용된다.
- ③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매대금의 변제제공을 하여야 한다.
- ④토지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자는 토지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공유자가 공유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 중 1인은 다른 공유자와 별개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이행불능 시에는 매수인이 대금 변제제공을 하지 않아도 해제 가능
- ①틀림해제 후 착오 취소 가능
- ②틀림합의해제에도 제3자 보호규정 준용
- ③맞음변제제공 필요가 아님
- ④틀림건물 매수인은 제3자 아님
- ⑤틀림공유자 각자 지분 해제 불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