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5년 제26회 17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학개론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부동산에 대한 부담금제도나 보조금제도는 정부의 부동 산시장에 대한 직접개입방식이다.
- ②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에는 시장실패의 보 완, 부동산시장의 안정 등이 있다.
- ③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억제하는 효과 가 있다.
- ④공공토지비축제도는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 지시장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⑤정부의 시장개입은 사회적 후생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부담금·보조금은 간접개입 방식
- ①맞음직접개입이라는 설명이 오류
- ②틀림시장실패 보완
- ③틀림개발제한구역 효과
- ④틀림공공토지비축
- ⑤틀림후생손실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