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5년 제26회 18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학개론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용도지역ㆍ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ㆍ행정적 수단 중 하나다.
- ②토지이용규제를 통해,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 부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 ③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 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 ④용도지역ㆍ지구제는 토지이용을 제한하여 지역에 따라 지가의 상승 또는 하락을 야기할 수도 있다.
- ⑤용도지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지역 중에서 자연 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 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라 별도 용도지역
- ①틀림용도지역·지구제 수단
- ②틀림외부효과 감소
- ③틀림지구단위계획
- ④틀림지가 변동
- ⑤맞음도시지역 중이라는 설명이 오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