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5년 제26회 19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학개론
정부의 주택 임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규제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낮다고 가정함)
- ①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는 임대료 보조 정책의 하 나다.
- ②임대료 보조금 지급은 저소득층의 주거 여건 개선에 기 여할 수 있다.
- ③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 시킬 우려가 있다.
- ④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기존 세입자의 주거 이동을 촉진시킨다.
- ⑤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 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 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임대료 규제는 임대주택의 질을 떨어뜨리고 주거 이동을 줄인다
- ①틀림바우처는 임대료 보조
- ②틀림저소득층 주거 개선
- ③틀림장기적으로 공급 위축
- ④맞음질 향상·이동 촉진이라는 설명이 오류
- ⑤틀림장기전세주택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