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5년 제26회 31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학개론
민간의 부동산개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자체개발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주도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나 사업의 위험성이 높을 수 있어 위기관리능력 이 요구된다.
- ②토지소유자가 제공한 토지에 개발업자가 공사비를 부담 하여 부동산을 개발하고, 개발된 부동산을 제공된 토지 가격과 공사비의 비율에 따라 나눈다면, 이는 등가교환 방식에 해당된다.
- ③토지신탁(개발)방식과 사업수탁방식은 형식의 차이가 있으나,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주체가 토지소유자가 된다는 점이 동일하다.
- ④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자금 조달 또는 상호 기술 보 완 등 필요에 따라 법인 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 업을 추진한다면, 이는 컨소시엄구성방식에 해당된다.
- ⑤토지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설업체에 공사를 발 주하고 공사비의 지급은 분양 수입금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분양금 공사비 지급(청산)형 사업방식에 해당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토지신탁은 소유권 이전, 사업수탁방식은 소유권 이전 없음
- ①틀림자체개발
- ②틀림등가교환
- ③맞음소유권 이전·사업주체 동일하다는 설명이 오류
- ④틀림컨소시엄
- ⑤틀림분양금 공사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