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15년 제26회 56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 ②점유자의 점유권원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자유점유의 추정이 깨진다.
- ③점유물이 멸실ㆍ훼손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회복자에게 배상책임을 진다.
- ④악의의 점유자는 과실(過失)없이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때에도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회복자에게 보상 하여야 한다.
- ⑤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이 자기의 점유와 전(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그 하자도 승계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점유 하자는 특정승계인이 합산 주장하면 승계됨
- ①틀림자주·타주는 객관적 권원
- ②틀림권원 주장 불인정만으로 자주점유 추정 안 깨짐
- ③틀림선의 타주점유자는 손해 전부
- ④틀림악의 점유자는 과실 없이도 대가 보상 아님
- ⑤맞음하자 승계